공용부 전기 분리(모자분리) 사례와 요금 절감
서론
상가, 오피스 빌딩, 공동주택과 같은 건물에는 입주자가 사용하는 전기뿐 아니라 공용부 전기가 존재합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 주차장 환기팬, CCTV, 소방 설비 등은 모든 임차인이나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전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건물에서는 이러한 공용부 전기와 점포별 전기를 하나의 모계량기로 묶어 관리하고, 이후 임차인에게 분배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때 전기요금 불공정, 과다 부담, 관리비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공용부 전기 분리(모자분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요금 절감 효과를 중심으로 공용부 전기 분리의 필요성과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용부 전기의 문제점
1. 불공정한 요금 분배
공용부 전기가 모계량기와 함께 부과되면, 임차인이나 입주민이 면적 기준으로 요금을 나눠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점포별 전기 사용량과 상관없이, 공용부 전기까지 분담해야 합니다.
2. 기본요금 부담
계약전력 산정 시 공용부 전기까지 포함되어 기본요금이 높게 책정됩니다. 임차인 개별 사용량은 적어도, 전체 계약전력이 커지면 기본요금이 불필요하게 커집니다.
3. 관리비 갈등
상가·오피스의 경우, 임차인 간 “누가 공용부 전기를 더 쓰는가”에 대한 갈등이 빈번합니다. 특히 공용부 전력이 과다 사용될 때 임차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용부 전기 분리(모자분리)의 기술적 원리
1. 모계량기 → 자계량기 구조
기존에는 모계량기 하나로 건물 전체 전력을 공급했지만, 모자분리 공사를 통해 공용부 전력은 별도 자계량기로 분리합니다.
2. 공용부 계약 방식
공용부 자계량기는 건물주 또는 관리사무소 명의로 한전과 직접 계약합니다. 각 점포·세대는 개별 자계량기를 통해 한전과 별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절차
- 배전반에서 공용부 전력(조명, 설비, 엘리베이터 등) 회로를 별도 분리
- 공용부 전력에 대해 전용 차단기 설치
- 한전 자계량기를 신설하여 계약 전력 반영
- 점포별 회로 역시 자계량기로 분리
요금 절감 효과
1. 기본요금 절감
공용부 전력이 분리되면 점포별 계약전력은 개별 사용량에 맞춰 소규모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점포별 기본요금이 낮아집니다.
2. 사용량 요금 절감
공용부 전기는 건물 전체 관리비 항목으로 투명하게 산정되고, 점포별 전력은 실제 사용량(kWh)에 따라 부과됩니다. 임차인이 절전 노력을 하면 곧바로 요금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3. 총액 절감 구조
공용부 전력이 모계약에 포함되면 전체 계약전력이 커져 단가 구간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리 후에는 단가가 개별 저압 일반용 요금제로 낮아져 전체 건물의 총 전기요금이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
사례 1. 소규모 상가 건물
10개 점포가 입점한 상가에서 공용부 전기(엘리베이터, 복도 조명 등) 때문에 매월 50만 원가량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자분리 공사를 통해 공용부 전기를 별도 계량기로 분리한 결과, 각 점포의 개별 요금 부담은 실제 사용량만 반영되었고, 관리비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사례 2. 오피스 빌딩
오피스 빌딩의 경우, 중앙 냉난방과 공용부 조명으로 전체 계약전력이 500kW 이상 책정되어 기본요금이 월 3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모자분리 후 공용부는 200kW, 개별 사무실은 평균 30kW로 분리되어, 기본요금만 월 100만 원 절감되었습니다.
사례 3. 공동주택
아파트의 공용부 전기는 엘리베이터, 주차장 환기팬, 경비실 등이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세대별 관리비로 나눠 부담했으나, 분리 계량 후 세대별 사용 전기요금은 실제 검침값으로 청구되어 공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장점과 고려사항
장점
- 임차인 간 요금 분배 공정성 확보
- 불필요한 기본요금 절감
- 절전 노력의 효과가 직접 반영
- 관리비 투명성 제고
고려사항
- 공사 비용: 점포 수·배전반 구조에 따라 수백만~수천만 원
- 공사 기간: 점포별 배전 분리 공사가 필요, 영업 중단 최소화를 고려해야 함
- 공용부 전기는 관리주체(건물주,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 부담
결론
공용부 전기 분리(모자분리)는 단순히 계량기를 나누는 작업이 아니라, 공정한 요금 체계 확립과 관리비 절감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보듯이, 분리 공사 후에는 건물 전체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동시에 임차인 간 갈등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오피스, 공동주택에서는 초기 공사비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추진할 가치가 있는 관리 방식입니다.
Q&A
Q1. 모든 건물에서 모자분리 공사가 가능한가요?
A. 네. 다만 배전 구조와 한전 인입 방식에 따라 공사 난이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Q2. 공용부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A. 건물주 또는 관리사무소 명의로 한전과 계약하며, 관리비 항목으로 입주자가 분담합니다.
Q3. 모자분리 공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소규모 상가는 수백만 원, 대형 빌딩은 수천만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4. 공용부 전기를 분리하면 임차인 요금이 줄어드나요?
A. 전력 다소비 업종은 요금이 늘 수 있지만, 소규모 점포와 저소비 업종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전기요금 외에 어떤 부가 효과가 있나요?
A. 관리비 산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차인 갈등 예방에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