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공사비 청구 항목(불입금·시설부담금 등) 정리
서론
전기를 새로 인입하거나, 계약전력을 증설·승압할 때 사업장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흔히 불입금 또는 시설부담금이라고 부르는데, 세부 항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한전에서 왜 이렇게 공사비를 청구하느냐”는 궁금증을 가지지만, 사실 이는 전기사업법과 한전 전기공급 약관에 근거한 합리적 청구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전 공사비 청구 항목을 불입금, 시설부담금, 기타 비용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전 공사비(불입금·시설부담금)의 개념
1. 불입금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고객이 한전에 납부하는 일시불 공사비입니다. 전주, 변압기, 선로 등 한전이 신설·보강해야 하는 설비에 사용됩니다.
2. 시설부담금
특히 계약전력 증설, 승압 등으로 인해 한전 설비 용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주로 계약전력(kW)당 요율로 산정됩니다.
3. 공통점과 차이
- 공통점: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설비 투자 비용을 고객이 부담한다는 점
- 차이점: 불입금은 개별 공사비용 위주, 시설부담금은 계약전력 증가분에 따른 표준 요율 기반
공사비 청구 주요 항목
1. 시설부담금
- 저압(220/380V): kW당 약 60~100만 원
- 고압(3.3~22.9kV): kW당 약 30~50만 원
- 지역별·공급방식(가공 vs 지중)에 따라 단가 차이 발생
2. 불입금 항목
개별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접 공사비입니다.
- 전주 신설·교체 비용
- 배전선(가공/지중) 신설 비용
- 변압기 증설·교체 비용
- 개폐기 및 보호장치 설치 비용
- 계량기 설치·이설 비용
3. 추가 발생 비용
- 토목공사비: 지중 배전설비 매설 시 도로 굴착·복구 비용
- 장거리 인입 비용: 전주로부터 수전설비까지 거리가 멀면 추가 발생
- 야간·휴일 시공 가산비: 전력 차단이 불가피한 경우 추가 청구
실제 청구 구조 예시
사례 1. 소규모 상가 증설 (저압 20kW → 40kW)
- 시설부담금: (20kW 증설 × 80만 원) = 1,600만 원
- 불입금: 전주 1본 교체 + 배전선 30m 신설 = 500만 원
- 총액: 약 2,100만 원
사례 2. 중형 공장 승압 (저압 100kW → 고압 300kW)
- 시설부담금: (200kW 증설 × 40만 원) = 8,000만 원
- 불입금: 변압기 250kVA 추가 설치 + 배전반 보강 = 3,000만 원
- 총액: 약 1억 1,000만 원
사례 3. 대형 물류센터 신규 수전 (고압 1,500kW)
- 시설부담금: (1,500kW × 35만 원) = 52억 5,000만 원
- 불입금: 전주 5본, 지중 케이블 200m, 변압기 2대 = 5억 원
- 총액: 약 57억 5,000만 원
한전 공사비 절감 방법
1. 계약전력 최적화
불필요하게 과대 계약하지 않고 실제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시설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공용 설비 활용
여러 입주사가 한 건물에 입점하는 경우, 공동 변압기나 배전선을 활용하면 불입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시공 계획 조율
야간·휴일 시공을 피하고, 기존 한전 배전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설계를 하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결론
한전 공사비 청구 항목은 크게 시설부담금(전력 증설·승압 시 kW당 요율)과 불입금(현장 개별 공사비)로 나뉩니다. 소규모 상가부터 대형 공장까지, 계약전력 규모와 인입 조건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계약전력 시뮬레이션·최적화 설계·공동 설비 활용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천만 원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A
Q1. 시설부담금과 불입금은 같은 개념인가요?
A. 아닙니다. 시설부담금은 계약전력 증가분에 따른 표준 요율, 불입금은 현장 개별 공사비를 의미합니다.
Q2. 시설부담금은 환불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일단 납부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계약 감설 시에도 환급은 불가합니다.
Q3. 소규모 상가는 공사비가 항상 발생하나요?
A. 기존 설비 여유가 충분하다면 시설부담금·불입금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Q4. 불입금은 어떤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오나요?
A. 지중 케이블 매설, 전주 다수 신설, 변압기 신설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Q5.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계약전력을 적정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기존 한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