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증설·승압 공사의 법적 절차와 비용 구조

서론

상가, 공장, 병원, 빌딩 등에서 영업이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계약전력과 수전설비로는 전력 공급이 부족하여, 전기 증설·승압 공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차단기를 키우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전력(한전)과의 계약 변경, 설비 교체, 안전 검증 등 복잡한 법적 절차와 비용 구조가 수반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 증설·승압 공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와 비용의 세부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전기 증설·승압 공사의 개념

1. 전기 증설

기존 전력 사용량이 계약전력 이상으로 필요할 때, 추가 계약전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50kW → 80kW.

2. 전기 승압

기존 공급전압으로는 전력 사용이 부족하거나 손실이 커질 경우, 공급 전압을 상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저압(220/380V) → 고압(3.3kV/6.6kV/22.9kV).

3. 필요 상황

대형 전력기기(냉동기, 승강기, 대형 오븐 등) 설치
공장 증설, 상가·병원 확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급속 충전기 다수 필요 시)

법적 절차

1. 전기사용신청

한전에 전기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전력 변경 신청서, 사용설비내역서, 전기설비 도면 등을 첨부합니다.

2. 설비 검토

한전은 신청된 계약전력이 가능한지, 기존 배전선로나 변압기에 여유 용량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유가 없으면 한전 측 선로 증설·변압기 교체가 필요합니다.

3. 수용가 설비 변경

사용자는 계약전력에 맞게 다음 설비를 교체해야 합니다.

MOF(계기용변성기)
차단기, 보호계전기
배전반 및 케이블
변압기(승압 시 필수)

4. 전기공사 및 감리

전기공사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전기감리기관이 시공품질 및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5. 사용 전 검사

전기안전공사 또는 민간 검사기관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설비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6. 계약 체결 및 사용 개시

검사 완료 후 한전과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계약전력으로 전기를 사용합니다.

비용 구조

1. 한전 시설부담금

계약전력이 늘어나면 한전이 추가로 공급설비를 확충해야 합니다. 이때 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kW당 요율은 지역·수전방식(저압/고압)에 따라 다릅니다.

저압: 약 60만~100만 원/kW
고압: 약 30만~50만 원/kW

2. 사용자측 공사비

공장·상가 내부 설비 교체에 드는 비용입니다.

MOF 교체: 200만~300만 원
배전반 증설: 300만~800만 원
변압기 교체: 1,000만~3,000만 원 (용량·종류에 따라 상이)
케이블·배선 공사: 100만~500만 원

3. 감리 및 검사 비용

전기안전공사 또는 민간 기관 감리 비용으로, 공사 규모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 발생합니다.

4. 간접 비용

공사 기간 동안의 영업 중단, 야간·휴일 시공비, 안전관리자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사례 1. 소규모 카페 증설

기존 15kW 계약에서 커피머신·오븐·에어컨 추가로 25kW 필요. 저압 증설 진행 → 시설부담금 약 600만 원, MOF 교체·배전반 보강 포함 총 1,200만 원 소요.

사례 2. 중소 공장 승압

기존 저압 100kW 사용에서 신규 기계 도입으로 200kW 필요. 고압 수전으로 전환하면서 변압기 250kVA 설치, 시설부담금 4,000만 원, 전체 공사비 7,000만 원 발생.

사례 3. 대형 물류센터 증설

계약전력 1,000kW에서 전기차 충전기 20대 설치로 1,600kW 필요. 한전에서 선로 증설, 변압기 2대 설치 필요. 시설부담금만 3억 원 이상, 사용자측 공사비 포함 총 5억 원 이상 소요.

결론

전기 증설·승압 공사는 단순히 차단기나 배선만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한전과 계약 → 설비 교체 → 안전 검사까지 이어지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용 구조는 크게 한전 부담금 + 사용자측 공사비 + 검사비로 나뉘며, 계약전력이 커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증설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최대수요전력 분석을 통해 적정 전력을 산정하고, 불필요한 증설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Q&A

Q1. 계약전력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한전의 배전 용량과 설비 여유를 검토한 뒤 승인되어야 가능합니다.

Q2. 승압 공사 시 꼭 변압기를 교체해야 하나요?

A. 네. 저압에서 고압으로 전환할 경우 전용 변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Q3. 시설부담금은 환불되나요?

A. 아니요. 한전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Q4.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소규모 증설은 2~3주, 대규모 승압은 설계·검사 포함 2~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Q5. 증설·승압 없이도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A. 일부는 피크제어기 설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증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